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032 , 2021. 11. 23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군형법 반공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424 , 2021. 10. 12., 기각
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963 , 2021. 6. 22., 인용
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형법 2017년
4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6두42524 판결
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][미간행]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2010년
5. 서울행법 2010. 6. 4. 선고 2009구합56501 판결
[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190]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|
|
로그인 |